"중·러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는 부당"…日, WTO서 '철회' 요구

정윤영 기자 2023. 10.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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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따라 일본의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이 철회를 요구했다.

17일 요미우리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중단한 것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금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중국에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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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英 등 일본 지지…中 "정당한 조치" 반박
22일 일본 후쿠시마현 제1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떠 있는 크레인 선박을 배경으로 후타바 마을과 오쿠마 마을의 표지판이 나란히 붙어 있다. 2023.08.22/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따라 일본의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이 철회를 요구했다.

17일 요미우리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중단한 것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금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중국에 철회를 요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시장접근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금수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관세 등 수단 이외의 무역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정한 WTO의 협정을 위반해 용인 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는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한 반면 중국 측은 금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전날 밝혔다.

일본 정부는 9월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반론서를 WTO에 제출했지만 위원회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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