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 교육도 비상…17개 시도 교부금 10조 5544억 감소

교육청 마다 안정화 기금 끌어다 쓰고 허리띠 졸라매기 나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집행 최대한 억제, 성과 미흡한 사업 폐지
교부금 학생 1인당 평균 1800만원 감소해 재정 운용에 비상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시도교육청 마다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 감소 규모가 총 10조 55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재부의 2023 세수 재추계 결과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실적 둔화로 내국세가 54조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교부금 대폭 감소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교육청 전경.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교부금 결손액이 2조 38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교육청이 9131억원, 경남 8626억원, 경북 7405억원, 전남 6239억원, 충북 5968억원, 전북 5824억원 순이다. 광주시교육청도 33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예상재정결손액은 학생 1인당 평균 1800만원이다.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각각 3300만원, 전남교육청 3200만원, 전북은 2900만원으로 더욱 영향이 크다.

특히,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교육청 마다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더구나 시도 교육청은 교부금 결손액을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끌어다 쓸 예정이나 전국 6개 교육청은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 기금(지난해 기준)이 63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란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도 안정화 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다.

전북도교육청은 대처 방안으로 긴요하지 않은 재정수요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혹한 예산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3000억원 가량의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해 어렵게 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에도 예산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