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영동군의원 "예비비·불용예산 과다"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예비비와 불용예산이 해마다 늘고, 그 비율 또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은 17일 제31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을 지적한 뒤 내년도 긴축재정 기조에 대응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동군의 예비비(일반회계)는 409억6천39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96억2천679만원으로 3년 전(2019년) 27억1천177만원과 328억706만원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또 지난해 이월액과 불용액 역시 1천444억9천193만원과 811억2천630만원으로 3년 전 1천372억원과 278억4천590만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 의원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됐거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왜곡된 예산이 건전한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영동군의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9.36%, 이월·불용예산 비중은 9.03%로 전국 평균(6.56%와 4.95%)을 크게 웃돈다"며 "내년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 등에 대응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고물가와 유가 불안 등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소비와 투자 부문의 과감한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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