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환노위, 한국노총 불참·김문수 정치적 중립 공방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으며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비판하며 김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중 구조 해소에는 노사정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법정 대표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대수 의원도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서 축사를 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단체 행사 참석을 공무”라고 맞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