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줄어드는데 내년 대학교육회계 전출금 48%↑

"초·중등 예산 남는다더니"…"교육청 부담 덜어줄 방안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속에 초·중등 예산이 '남아돈다'며 교육예산 배분 구조를 바꾼 지 불과 한 해 만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2.24 uwg806@yna.co.kr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천607억원에서 내년에는 68조8천859억원으로 6조9천748억원(9.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기존에는 교부금으로 쓰였지만 올해부터 대학교육에 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은 1조5천199억원에서 내년 2조2천414억원으로 7천215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된다.

지난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해 교육세 일부를 대학교육에 쓰기로 하고 고특회계를 신설했다.

문제는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를 대비해 전국 교육청이 쌓아놓은 '안정화 기금'마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고특회계는 내국세와 별도인 교육세에서 떼어 쓰게 되어 있어 교부금이 감소해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 유·초·중·고교 예산이 남아돈다며 예산 배분 구조를 바꾼 지 불과 한 해 만에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줄고 대학교육으로 넘어가는 예산은 늘어나는 엇박자가 생긴 셈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학교 현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부금이 줄면 고특회계 전출을 축소하거나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예를 들면 유보통합을 위해 만 5세 유아학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데 유특회계를 늘리고 고특회계를 줄여 교육청의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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