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세수 펑크 예상에…김동연 “재정당국 예측 오류로 생각”

[국감현장] 도 1조9000억 세수결손 불구 확장추경…문진석 “정부 참고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정부 재정이 59조원 세수 결손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떠냐고 질문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에서도 1조9000억원 이상 세수 결손이 날 것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재정정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회 추경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원보다 2693억원 늘어난 34조797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확장추경이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 큰 폭으로 결손이 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재정 당국의 세수 예측에 있어서 오류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경기회복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회추경을 확장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재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경기 안정화의 기능이 있다. 경기가 어려웠을 때 확대 재정도 해봤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긴축재정을 했다. 지금과 같은 민간, 소비, 투자, 순수출 이런 면에서 전부 어려운 상황에선 버팀목이 재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 사이클을 맞춰야 한다. 취약층 보호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확장재정 정책에 공감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사님의 재정운영 정책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