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체류 지원 우수 지자체에 고용허가 인센티브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에 인구 감소로 구인난 한층 심각한 지자체 의견 반영"

국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지자체에 정부가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외국인력 담당자들과 함께한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체류 지원 시설과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지자체의 외국인력 체류 지원 정도를 고용허가 규모 및 신규 업종 고용 허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체류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문화·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고용허가 외국인력 배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는 각 지자체가 주력 산업 및 인력난 심화 업종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파악해 노동부에 제출한 외국인력 수요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자체 파악 외국인력 수요를 제출한 지자체는 부산과 인천, 제주, 세종, 경기, 경남과 경북 등 7곳이다.

이들 7개 지자체에는 현재 총 15만 1천여 명의 외국인력이 근무 중인데 8만 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력이 10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는 평택과 안성, 화성 등의 주력 제조업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4만 8천 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자체별 외국인력 수요 파악은 업종과 정부 각 부처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해 온 고용허가제 운영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최근 지역 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는 지자체 의견을 주요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역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제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다음 달 중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연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을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통상 12월에 열렸는데 이를 한 달 앞당겨 조기에 결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을 위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기존 11만 명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 허용 한도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및 택배·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의 외국인 고용이 새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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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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