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앙지검장 "李 '백현동·쌍방울' 의혹 모두 구속사안"

"이재명 의혹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 시작된 사건"
"대장동 가짜 인터뷰 심각한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에 대해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건 한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은 '역대급 꼼수'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해 장기간 수사와 인력을 투자하고도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하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와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서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팀 규모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엇보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가짜인터뷰' 수사에 대해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나 생산과 관련해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되는 등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을 봐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