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표한 ‘쌀값 20만원’ 회복했는데도 농가 불만 터져 나온 이유는

쌀값 상승, 작년 ‘폭락’ 기저효과 때문
쌀값 올라도 생산비 급등에 수익성 떨어져
“산지 쌀값 23만원 넘어야” 주장도 나와
‘물가 안정’ 잡기 위한 정부, 가격 인상에 ‘제동’

지난 10일 오후 벼 수확기를 맞은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벼 보관창고에 수확한 쌀 포대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작년 쌀값이 폭락하며 농가 신음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쌀값이 20만원대로 올라서면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농가는 쌀 생산 비용이 늘어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푸념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쌀값이 더 오르면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20만808원을 기록했다.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20만원대를 회복한 것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해외원조 확대 등을 시행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 가루쌀과 논콩 등 재배 작물 전환이 많았다.

전략작물직불제로 인해 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만9000헥타르(ha) 감소하면서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생산량을 조절하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쌀값이 오르지 않도록 지난 8월 공공비축미 5만톤(t)을 방출했다.

지난달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수확한 볍씨를 볕에 말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정부가 수급 조절에 나서면서 쌀값은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농가는 웃음 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쌀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아르(a)당 쌀의 생산비는 평균 76만5383원이었지만, 작년에는 85만4461만원으로 9만원(8만9078원)이 상승했다. 올해도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오르면서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지 쌀값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2021년산 쌀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80kg당 산지 쌀값이 23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전기요금과 더불어 비료·농약값, 인건비도 올라 생산비 부담이 커진 만큼 생산비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쌀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쌀 생산 농가 수익 보전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농산물 물가가 널뛰고 있는 점도 정부가 쌀값이 오르는 것을 그냥 두기 어려운 이유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7.2% 올랐다. 지난해 10월(7.3%)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폭염과 폭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이 2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면 정부의 별도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11월 중순까지 수확기 쌀 출하 동향을 살피고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더 오르면 물가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어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애쓰고 있다”라며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정책을 설계한 만큼 쌀 생산 농가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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