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과방위 한국방송공사 국감 '난타전'...여 “민노총 노영방송” 야 “낙하산 사장 반대”

성현희 2023. 10.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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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과방위 국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피케팅을 둘러싼 대치로 시작한 지 30분만에 파행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임명 절차도 비상식적이고 졸속이고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부는 KBS 사장뿐만 아니라 코드인사, 검찰인사를 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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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 임명과 편파보도 문제 등을 두고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붙은 '공영방송 낙하산사장 결사반대' 손팻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17일 과방위 국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피케팅을 둘러싼 대치로 시작한 지 30분만에 파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 좌석 앞에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출석 기관장 인사말 이후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야당에 당부했으나 고성만 오고갔다. 이에 국힘은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손팻말로 맞불을 놨고, 오전 10시 50분경 민주당의 피켓 제거와 함께 회의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KBS 이사회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비판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임명 절차도 비상식적이고 졸속이고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부는 KBS 사장뿐만 아니라 코드인사, 검찰인사를 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덕재 KBS 사장 직무대행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 절차가) 매끄럽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힘은 KBS의 편파방송, 방만 경영 문제 등을 문제삼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KBS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편파방송을 진행했다”면서 “공영방송임에도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증서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넷플릭스와 구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맨드의 망 이용료 협상이 갑자기 중단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망 이용료 이슈가 되면서 5년간 다뤘고, 제출된 법안도 9개 정도가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며 소송 취하 배경을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변 의원은 조세회피 문제와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이슈 등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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