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특별자치도는 타 지역과 상생통한 대한민국의 발전"[2023국감]

김동연 "상생협력기금 통해 비수도권과 상생할 것"
송재호 "특별자치도, 자치권보다는 특례차원서 접근해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타 지역과 상생이자 대한민국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계획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상생”이라며 “이것은 상생협력기금에 경기도가 더 많은 돈을 내서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둘러쌓인 지역은 지방의 격오지들보다 더 열악한 것이 많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된다면 경기도는 타 지역의 발전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질의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기득권 내려놓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을 칭찬한다”며 “경기북부에 산재한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보상 보다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김 지사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이 아니라 특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접경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성에 대한 규제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하고 조세특례제도의 일환인 K칩스법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갖는 의미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