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상황 정확하게 인식해 경제·재정정책 펼쳐야"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바로 재정"

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며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는데, 1980년대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나 코로나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민생은 더욱 어렵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에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한결같이 '경제 위기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신다"고 걱정했다.

경기도의 올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2% 감소했다. 꾸준히 늘어나던 경기도 일자리는 올해 6, 7월 두 달 연속 감소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와 투자, 순수출이 모두 불안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바로 재정"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로서 경기도가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경기도는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장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또 "본 예산 33조 8104억원에서 2693억원이 늘어난 34조 797억원의 추경예산으로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오랫동안 완료되지 못한 도로의 확장과 포장 등에 1212억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834억원, 영세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957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고통 분담에 솔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에도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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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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