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코로나19 정부 보조금 가로챈 20대 일당 18명 송치

[자료사진]

허위 서류로 정부의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일당 18명이 송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이달 초 총책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20대 남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회사를 세우고 SNS로 대출을 원하는 사회초년생을 모집한 뒤 임금감소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 서류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일당 중 8명은 수익 관리책, 서류 위조책 등의 역할을 맡았고, 10명은 대출자로 범행에 가담했는데, 한 명당 1~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총책 등이 60%를, 대출자가 40%를 가졌습니다.

9월 말 일당을 검거한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범죄 수익 동결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17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