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도덕적 해이·국민에 책임 전가 용인 안 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7일) 오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지원책이 정부가 부실을 떠 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강성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PF 사태 본질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해 공급측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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