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특단 조치 필요… 외국에서 끌고 와서 형사처벌 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치권 지적에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질의하자 개인 의견을 전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 부처 대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가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국내 수탁 증권사가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조력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을 넘어섰다.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조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강한 개인적인 신념"이라며 "이대로 넘어가서는 공매도를 더 풀 수도 없고 (공매도를) 더 거둘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현 공매도 제도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며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공매도는 시장을 교란하는 만큼 단순히 개별 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로베이스(시작점)'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당국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 조치에 대해선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넣는 외국계 IB 등 고객들의 주식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한 뒤에 주문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관·외국인의 상환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불법 공매도 세력의 처벌과 관련 "(불법행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 등)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법으로)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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