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에 보낸 '포탄 수십만발 분량' 안보리 결의 위반... 제재 나서야"

당국자 "미측 공개 북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정황은 사실"
전문가, 드러나고 있는 북러 무기거래 정황 지나쳐선 안돼
무기거래 관여 업체, 개인 등 특정해 제재 대상에 올려야
대응 없이 지나치면 비정상의 일상화 부정적 파급 효과 단초 제공
안보리 결의 1874호 '북 모든 무기·관련 물자 수출 금지' 위반해당

[파이낸셜뉴스]

북한 러시아 무기 지원 경로. 자료=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그래픽=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보냈고, 러시아도 반대급부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도 미국이 공개한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과 관련해 "북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정황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되나, 컨테이너 적재량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의 양으로 수십만 발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북러 무기거래에 당분간 우선순위 놓지 못하더라도 한반도 당사국인 한국이 우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를 가동시켜 추가 제재, 공동규탄 성명, 의제화 등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인도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며 "최근 몇 주 북한은 러시아에 1천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을 규탄한다"며 앞으로 북러 무기 거래를 돕는 이들을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러 무기거래의 증거라며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선박은 지난달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로 이동했으며, 컨테이너는 여기서 철도로 러시아 서남부 티호레츠크에 있는 탄약고로 옮겨졌다. 탄약고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져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 14일 "북러 간 무기류 거래와 관련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러 간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핵도발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돕기 위해 실제로 무기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은 사태의 엄중함을 각인시킨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이러한 위중함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북러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심분산을 내심 기대했던 것"이라며 "북러의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도록 대응강도를 높여, 무기거래에 관여한 업체, 개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재 대상에 올리는 절차부터 시급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노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현실화한 북러거래라는 사안이 국제사회에서 패싱되지 않도록 각종 외교채널을 활용해 의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고강도 대응조치 없이 지나가게 되면 ‘비정상’의 일상화라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란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러 무기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선박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5월 31일 브리핑하는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