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폴란드 수출… 신한·하나銀 힘 보태나

방사청 "정부보조금 한계치"
국내기관도 지원 한도 턱밑
신한, 3조 금융지원 가능성
하나銀, 관련펀드 운영계획

<연합뉴스>

폴란드와 무기 수출 2차 계약 규모는 30조원. 우리나라를 단숨에 전 세계 방위산업 수출 4위로 올릴 수준이다. 다만 상반기 마무리 예정됐던 계약체결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간 거래는 규모가 커서 수출국이 대출이나 보증을 서는 등 금융 지원을 해주는 독특한 방식을 활용하는데, 국내 기관들의 지원 한도가 턱밑까지 찼다. 민간 금융사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수출을 위해 국내 민간 금융사들의 움직이고 있다.

폴란드와 무기 수출 2차 계약도 더디지만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폴란드 계약에 신한은행이 2조원을 투입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신한은행이 약속한 금융지원 규모는 연말까지 3조원. 세목별로 무역금융 2조원, 기술신용보증 대출 1200억원, 방위산업 포함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금융지원 7800억원, 방위산업 대기업 상생협력 기업대출 1000억원 등이다. 이중 무역금융 2조원이 폴란드 계약에 활용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무보)와 협약한 정황을 감안하면 무보가 보증하고 신한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방산펀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작년 하반기 방산 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400억원 규모 자펀드를 조성해 10년 간 운용한다. 산업은행은 1차 년도 자펀드에 출자해 방산펀드가 안정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방산펀드는 국내 기업 지원 성격이 강하고 대출이나 보증에 직접 활용할 수 없어 폴란드 금융지원에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대출 채권을 담아 펀드를 운용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업계는 민간 회사의 도움 없이는 폴란드 수출 계약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수은)과 무보가 작년 폴란드와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에서 지원한 금액은 각각 6조원이다. 수은이 폴란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1조원 남짓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법인 등에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서다. 특별법을 활용하면 자기자본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이 예시다. 무보 역시 1차 지원으로 특정 국가 추가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미국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Foreign Military Financing)과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가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우리 국방부가 따로 운용하는 자금은 아직 없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 보조금을 통한 예산은 있는데, 올해는 이미 한도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역시 "방산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 방사청에서 관리하는 게 전부다"고 부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폴란드 무기수출 2차 계약을 위해서는 민간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지원책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대형 수주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UAE 원전 수출 때와 달리 폴란드 무기 계약의 경우는 다르다. UAE에 비해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현금이 부족한데 리스크를 감안하면 어떤 회사라도 금융지원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