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취약층 금리 배려로 가계대출 추세 바뀌진 않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민 등 취약층과 관련해 (은행들이) 금리를 0.3~0.4%포인트(p) 배려해주더라도 이로 인해 가계대출의 추세는 바뀌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원장이 지난 3월에 은행장들을 만나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인하 문제를 거론한 뒤 올 2분기에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6조원 가량 늘어났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장이 어딜 가서 말하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금감원장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지난 3월에 은행장들을 만나고 나서 대출이 상당히 늘었다"며 "금감원장이 그런 시그널을 줘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했다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3월에는) 취약층과 소상공인 등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피해가 큰 분들에 대해 은행에 배려를 부탁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모든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라고 한 건 아니고, 제가 금리를 낮추라고 해서 내려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정부의 단기 처방이 있더라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종속 정책으로 금융정책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데 완전히 공감한다"면서 "가계대출이 안 늘면 좋겠지만, 이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급격하게 줄이는 건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이 지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