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도로나 놀이터, 주차장 변경 쉬워진다

주차난 해소 위해 면적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늘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 허용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로나 어린이놀이터 등 아파트 내의 공용 공간을 주차장으로 바꿀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전보다 넓어진다. 또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터는 전제 면적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입주자 간 다툼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했다.

부산지역 한 아파트의 주차장. 국제신문DB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의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자고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4분의 3 범위로 늘릴 수 있게 허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만 주차장 변경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났다면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면적의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개정안에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과 관리 규약을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주민운동시설 추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때 제출 서류 보완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