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협조 요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가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다.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로 이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이미 여러차례 2025학년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엄중한 현실 문제로 의사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