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손대는 사모펀드 규제”···이복현 “논의해보겠다”[2023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공분야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사모펀드 행태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저지해야한다는 지적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야 하지만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다양한 형태를 열어놓고 (사업을) 하자는 측면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 체계를 어느 정도로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전적 규제를 하는 게 적절한 건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경기도 일부 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을 대거 사들인 뒤 차고지와 충전소 등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취했다는 이날 언론사 보도를 두고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최 의원은 “사모펀드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를 타깃으로 정하고 사냥질을 한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회사의 차고지, 충전소를 매각하고 저수익 노선은 포기하거나 팔아버리는 데 대해 금감원 차원에서도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