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6년만에 행정관계자 교류회의

고기동 행안부 차관 <행안부>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한일 정부 관계자가 6년 만에 만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총무성과 6년 만에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당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 △지역정보화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상호 발표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일본은 '고향납세제')의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한국은 지방채무관리제도, 일본은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정보화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디지털 전환(DX)'에 대해 상호 발표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별도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양국의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과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23회라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왔다"라며 "이번 세미나는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 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