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오늘 긴급회의...의대 정원 확대 왜 논란? [앵커리포트]

이정미 2023. 10.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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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막판 고심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오늘 저녁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왜 예민하게 됐을까요.

화면 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2.5 명입니다.

여기서 한의사를 제외하면 수는 2.1명으로 더 줄어듭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의사들이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 서울은 그래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명이 넘지만, 지방으로 가면 1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의사 수 부족을 언급할 때 손꼽히는 현실이 바로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지난 5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던 70대 남성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나 지방 의료진 부족이 벌어지는 원인이나 해법을 놓고는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의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인 만큼, 처우를 개선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결국,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 분야에도 낙수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주장이 맞서는 건데요.

의사협회는 증원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YTN 뉴스라이더) : 의과대학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용이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한국의 의사들이 다 맡겨 있는 거죠. 시장에 맡겨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숫자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오게 되면 경쟁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피부미용으로 더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영리적이고 과잉진료에 매몰하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지고 할 거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계획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숫자 얼마큼 늘릴 텐데 받아라.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상황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매우 씁쓸한 상황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1년에 3,058명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늘지 않아 왔습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의 시선까지 쏠린 가운데, 정부가 정원 확대 폭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 또 이와 함께 어떤 대책을 함께 내놓을지가 의료계 반발의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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