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우리 경제 최대 위기는 정부…사실상 경제 실패"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잘못된 경제전망·세수 예측으로 60조 넘는 세수 부족 사태 초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며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건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덜 걷으면 적게 써야 하는데, 대체적인 민생 지출은 하고 있다.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확장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에 대한 직격으로 풀이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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