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이 들고 나온 ‘검사 개인정보’ 두고 공방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당장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을 상대로 하는 국회의 법사위 국정감사장으로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국감. 따끈따끈한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김의겸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이죠. 오늘 무언가 하나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니 김 의원님. 그 자료를 어떻게 취득하신 것입니까?’라는 논란이 당장 불거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수원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김의겸 의원은 수원지검의 이정섭이라는 2차장검사의 무언가 문제점을 제기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이정섭 2차장검사의 주민등록등본인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의겸 의원. 어떻게 그 주민등록등본을 취득하신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김의겸 의원이 또 한 번 무언가 이렇게 법사위장에서 자료를 흔들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이어서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의 주민등록등본. 저 당시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 자료. 글쎄요. 박성민 최고는 무슨 생각 드세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수사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개인 비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위장 전입을 한 것 아니냐. 또는 처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안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한 모양새인 것인데요. 이것을 두고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받았냐. 개인의 정보다. 이것이 지금 오가는 그 공방의 양상인데. 저는 의혹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집중하자.) 네.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김의겸 의원이 지시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의혹의 내용들이 다 사실이고, 마땅히 제기될 만한 비리의 내용이 있다거나 개인적인 일탈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에 충분히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이 자료가 마치 불법적으로 습득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이 개인적으로 무언가 자료를 찾아서 다니기도 하지만 제보를 받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에는 그 맥락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료가 입수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치 김의겸 의원이 불법행위를 통해서 자료를 편취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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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