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환영…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해야"

big5 쏠림현상,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기피현상 등 근본 원인 못 짚은 해법이란 지적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주목된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실질적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 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게 김 수석부의장의 설명이다.

김 수석 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백병원도 폐업을 결정하는 등 의료수요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Big5'로 몰리는 편중현상 심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공공의대는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또한 최근 '소아과 오픈런' 등 특정과를 기피하는 현상 역시 '소송부담'이나 '적자경영'이라는 말이 나온다. 폐업 후 페이닥터로 일하는 게 나은 현실에서 의사 숫자 공급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소아과의 경우 소아과 전공의 중도 포기율이 최근 급증하고 개원수도 줄어들고 있다.

당내 전남 출신 의원들은 특히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 등 전남 의원들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은 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