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부동산 PF, 책임 전가는 용납 안 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문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한 건설사나 금융사의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와 정상화 펀드 조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정부 대책이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이익이 나면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만한 요인은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 신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 실패나 구조적 병목이 걸린 지점에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정책이라며,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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