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한 외국계 IB 임직원, 외국서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추진"

"카카오 주가 하락과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외국 관련자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특정 종목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한국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길게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 총 110개 종목에 대해 합산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가 발각된 두 IB 중 BNP파리바는 카카오 등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이 기간 카카오 주가는 약 47% 밀렸다.

금감원은 당초 글로벌 IB의 공매도가 카카오 주가 하락으로 직결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닌 것인가"라는 백 정무위원장의 재차 질문에 “카카오 주가가 내린 이유는 기업공개(IPO) 이후 시장 변화, 내부 임직원들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주식 처분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보니 공매도와 주가하락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렵다”고 했다.

두 IB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벌였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불법 공매도를 통한 수수료 수익이 얼마로 집계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정확한 액수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 현재도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인 검사 내용이 정리된 뒤 밝히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들 IB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번 단속 사례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건”이라며 “외국에 있는 관련자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금도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조사건이 있다"며 "다만 많은 정보와 자료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마치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따라가듯 조사하는 형식의 작업이다보니 이번 적발건과 비슷한 사례를 또 적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주가 변동성이 큰 시점에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사안을 살필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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