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반도체 기업 VEU 승인…중국 내 투자 불확실성 완화”

정부가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정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 투자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합의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한국 기업의 아랍권 진출을 돕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통상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자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VEU는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형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면서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한·미 정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장관급 2회, 차관·실장급 5회, 국장급 7회 등 미국 측과 끊임없이 협의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VEU 승인에 대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로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UAE와의 CEPA 협상 타결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의 24번째 FTA다. 아랍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앞으로 10년 내 원유 수입관세(3%)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정유·석유화학 산업 원가 경쟁력 확보와 국내 기름값 인하 효과를 얻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UAE CEPA 타결로 중동 지역의 FTA 확대 가속화를 기대한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상황에서 안정적 원유 공급원 확보로 에너지 안보 강화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관련 동향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한국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