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새 벌써 수십억 감소…가시권에 들어온 KBS수신료 분리징수 여파

8월 92만, 9월 133만 가구분 수신료 줄어…10월 이후 감소폭 커질 듯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정부의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최근 두 달간 수신료 수입이 56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섰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협의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월별 수신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신료 수납률은 평균 99.8%로 100%에 가까웠다. 그러나 7월12일 분리징수가 시행된 다음달부터 수납률은 8월 96%, 9월 94%대로 떨어졌다.

금액으로 보면 8월 23억6000만 원, 9월 33억3000만 원의 수신료가 덜 걷혔다. 여기에 가구당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대입하면 8월 94만, 9월 133만 가구가 수신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KBS 측은 미디어오늘에 9월 기준 수신료 징수액이 목표 대비 약 3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7억 여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본격화하기로 한 10월 이후 수신료 수납·수입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23년 1~9월 월별 수신료 고지액, 수입액, 수납률 현황. 자료=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속도내어 추진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협의에서 빠져 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통위와 협의 내역 및 공문을 제출하라는 조 의원실 요구에 “분리징수 시행 관련 방통위와 협의한 사항은 없다. 방통위는 분리징수 이행의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앞서 수신료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분리징수 시행 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통위가 요란하게 밀어붙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조기 시행해놓고선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KBS와 한전의 협의에는 빠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며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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