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관세 수납률 낮고 체납액은 최고

국회 기획재정위 부산서 국정감사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7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지방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7 kangdcc@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세관의 관세 수납률은 낮고 체납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7일 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세관은 2023년 8월 관세 수납률이 49.4%"라면서 "부산 다음으로 낮은 서울세관 수납률은 65.8%이고 전국 평균은 72.9%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전국 체납액 중에서 부산세관이 차지하는 체납 비중이 80% 가까이 돼 체납액은 전국 최고인 것으로도 확인된다.

부산세관은 몇 년 전 참깨 밀수사건과 관련해 무려 1조2천억원의 정도의 체납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어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또 관세청이 2020년 말 담배 수입 허위신고와 관련해 수입업체 39개를 파악했지만, 지자체에 통보를 늦게 해 관세를 회수하지 못한 사건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부산시는 뒤늦게 알아서 2021년 4월 30일 납부 일자로 가산금을 매겨서 393억원을 부과했는데 이 엄청난 금액 중 한 푼도 회수가 되지 못했다"면서 "관세청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상황을 공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부산시에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부분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은 즉시 통보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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