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보도 화들짝 과징금 내려놓고 이 방송은 문제없다?

17일 방송소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채널A·MBN '문제없음' 의결
MBC·JTBC·KBS·YTN엔 최고 수위 징계 과징금…정반대 의결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채널A와 MBN 보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고 수위의 제재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MBC, JTBC, KBS, YTN과는 정반대 수준의 의결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는 17일 지난해 3월7일~8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채널A <뉴스A>, <뉴스 TOP10>, <MBN 프레스룸>, <MBN 종합뉴스>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채널A <나의 선택 2022>에 대해선 경징계 수준인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심의위원 총 5인 중 긴급 심의에 반대하는 야권 위원 2인이 심의를 거부해 여권 위원 3인만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과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여권 위원들은 지난 방송소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안건이 상정된 보수 종편채널 TV조선, 채널A, MBN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뉴스타파 인용보도 긴급 심의를 진행하며 MBC, JTBC, KBS, YTN에 확정한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제재와는 정반대 수준의 의결이다. 방통심의위는 MBC, TBS, YTN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도 중징계인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여권 위원들은 채널A와 MBN의 방송이 '균형 있다'고 평가했다. 류희림 위원장(대통령 추천)은 “양쪽 관계자를 동시에 출연시켰다”, 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양쪽 입장을 충분히 균형있게 다뤘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녹취록에 대한 직접 언급, 녹취 내용을 텍스트, 그래픽으로 균형성 (있게 내보냈는지)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보수 종편채널에 있어서 극명히 대비되는 심의에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제재 수위의 차이를 두고 “아무리 차등을 둬도 같은 수준 안에서 둬야지, 노골적이다. 이런 제재를 받는 방송 사업자가 어떻게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나. 둘다 제재하거나 둘다 제재하지 않는 게 일관되고 공정한 심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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