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모처럼 좋은 정책"…의대 정원 확대 반기는 野 속내

지난 2020년 9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모처럼 좋은 정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정책 협의를 하자"며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모양새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10년 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코로나19가 겹치며 중단된 바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일본, 영국 의사 수 등을 언급하며 "소아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평균 3.7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5명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 사항인 데 반해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이 필요하다. 김 수석부의장은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할 경우 의사 수도권 쏠림과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 의사 증가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윤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가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12건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5건(이용호·강기윤·전봉민·김형동·성일종), 민주당 7건(서동용·기동민·김성주·김교흥·김원이·소병철·김회재)이다. 이 가운데 각 지역별로 이른바 창원의대법, 인천의대법, 목포의대법, 전남의대법, 공주의대법, 순천의대법 등이 발의돼 있다. 모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창원과 공주 두 건은 국민의힘, 인천, 목표, 전남, 순천 네 건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 제한, 한의사·치과의사 제외 등의 전제 조건 하에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집단은 의사 공급 과잉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장기 근무토록 하는 조건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위헌적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10년 간 4000명 확대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좌절됐다. 그해 9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맺은 합의문에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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