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국노총 없이는 '사회적 합의' 불가능…참여 기대"(종합)

국회 환노위 경사노위 등 국정감사 인사말 통해
한국노총, 5월 진압 사태에 경사노위 불참 선언
"한국노총 대화 중단 매우 안타까워…참여 설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이종희 정성원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데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월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일주일 뒤인 6월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강경 진압 사태와 관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한 끝에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간 공식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도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의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의제 논의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저희는 (한국노총에) 열린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노동개혁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 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bjko@newsis.com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한국노총은 대화의 장으로서 꼭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는 명분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 지적에는 "그것과는 상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 한국노총 측을 자주 만나고 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자 김 위원장이 "거짓말이 아닌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장내가 한 때 과열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사노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면한 노동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2월 전문가 중심으로 발족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문단과 연구회는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족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와 관련해서는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령층의 계속고용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회의체 운영 외에도 경사노위는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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