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금융사고' 발생 지적에…이복현 금감원장 "CEO 책임 물을것"(종합)

[국감현장]"불법 공매도, 외국에서 끌고와서라도 형사처벌 할것"
"부동산PF 부실, 책임전가 용인 안해"…총선출마설엔 "할일 있다" 일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국종환 박승희 한유주 문혜원 기자 = 6년여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미흡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이 솜방망이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 형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한편,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 해선 "외국에 있는 임직원 끌어와서라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금융시장 현안이 산적한 만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일은 없다며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금융사 과한 이익추구로 사고 반복…최고경영자 KPI 설정 등 문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부터 최근에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988억원 규모의 횡령 등 '금융사고'였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2014년에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과 내부통제 방안도 발표했고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는 등 계속 발표만 하는 인상"이라며 "(금감원의)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금융사고 재발 방지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988억원의 횡령사고를 예를 들어 금감원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년간 금감원과 은행장이 손잡고 사진을 찍고 있던 동안에도 대구은행은 50여 개 영업점에서 114명이 계속 수기로 부당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이익 추구 형태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KPI(핵심성과지표)가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반복적이고 국민들이 이해 어려운 중대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전적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를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 검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불법 공매도, 외국에서 끌고와서라도 처벌할 것…특단 조치 필요"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 등)외국에 있다면, 끌고와서라도 (국내법으로)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소재 대형 글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이 나오자 강력 처벌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우리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되고 개인투자자 모두의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가 크게 손상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가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조금 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동산 PF 부실' 국민에 책임전가 없을 것…총선출마설엔 "할일 있다" 일축

최근 금융시장에서 부실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융사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손실이 난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할 생각이 없다"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이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질서 있는 재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은 민간 주도이긴 하지만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 지금 막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구조화 내지는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선 당국의 신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며 "(업무적으로) 연말까지, 내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총선 출마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생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 원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총선 차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