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가습기살균제 170만 개 팔았던 그 회사, "분담금 돌려달라"고 소송 냈다

[지구력] 분담금 총액 해석 논란도…1,250억 원은 누적 총액, 회당 총액?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주요 가해기업인 애경산업과 옥시가 피해자 치료비 등 피해 회복에 쓰이는 재원인 피해구제분담금 납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책임 회피에 나선 사실이 지난주 SBS 8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피해구제분담금이란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병원비와 생활수당, 간병비 등 최우선 소요 비용 지원을 위해 관련기업 18곳이 책임 비율에 따라 납부한 1,250억 원을 말합니다.

특별법에선 이 돈이 75% 이상 고갈될 경우 추가로 분담금을 거둘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4월 기준으로 982억 원(78%)이 고갈돼 환경부가 추가 분담금 징수를 위한 절차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2월 1차 때와 마찬가지 규모 1,250억 원에 대해 18개 기업들에게 분담 징수액을 확정해 고지했습니다. 총액 가운데 각 기업들의 분담 비중은 옥시가 54%, SK 27%(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합계), 애경 7.4% 등입니다.

이때 옥시와 애경이 2차 분담금 납부를 문제 삼아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옥시의 경우 지난 5월 SBS의 관련 보도 이후 이의신청을 취소하며 704억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은 영국 본사가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대비해 7,700만 파운드, 우리 돈 1천2백억 원 넘게 예비금으로 쌓아놨으면서도 추가 분담금 704억 납부를 거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경은 분담금 100억 원은 납부하되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애경, 2차 분담금 취소 소송 

그런데 당시 이의신청 기각 직후 애경산업이 2차 분담금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낸 사실이 지난주 SBS 보도로 확인된 겁니다. 이와 더불어 애경은 행정소송과 더불어 추가 분담금 징수 규정을 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애경 측이 현재 기소돼 진행 중인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위헌 심판 제청 여부를 머뭇거리고 있지만,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애경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잠시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라고 관측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옥시 역시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2차 분담금 납부가 마지막이라며, 향후 추가로 분담금을 거둘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2차 분담금 납부로 마무리된 줄 알았던 기업들의 반격이 멈추지 않은 셈입니다.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낸 바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분담금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병원비, 생활수당, 간병비 등 최우선 지원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금이나 피해 배보상금은 둘째 치고라도 분담금이 고갈될 경우 수많은 피해자들의 치료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이걸 거부하겠다는 가해 기업들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