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잡으려 왜곡한 금융규제 정상화한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신귀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단기적 금융처방이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에 "오랜 기간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융을 왜곡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을 완화해주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완화해주면서 장기적으로 지금 시점에 부작용이 커졌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3~4월은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고 횡보 또는 상승하는 시기였다"며 "주담대 금리는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취약층 관련된 금리를 (은행들에) 배려해달라고 하면서 해당 취약층에 대해서 30~40bp 정도 은행들이 가능한 배려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계대출 추세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도 부동산 관리를 위한 정책에 금융정책이 종속돼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말과 올해초를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이 20~30% 폭락할까 걱정했던 것을 기억하실텐데 1분기에 반등하면서 2분기에는 시장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가계대출 관리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만 가계대출이 안 늘면 좋겠지만 이미 GDP 대비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히 줄이는 것은 그 돈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101% 이하로 끌어내리려는 노력을 했고 노력을 많이 하면 연말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내후년이 지나면 (GDP 대비) 100% 이하로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렇게 노력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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