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호남·제주권 국립대병원 국감서 '의대정원 확대' 논란

국회 교육위 국감의 증인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진행한 호남지역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장과 병원장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7 kan@yna.co.kr

(전주·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대병원 등 호남·제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은 17일 오전 전북대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영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한다면 의사를 양성해도 수도권으로 몰려 지역 의료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곳은 의대를 신설하고, 사립대 병원이 아닌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4개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야당과 논의 없이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확대되지만, 지역 정주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 부처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전남대병원 경우 촉탁직 의사가 최근 급증하고, 평균 연봉도 전임교수보다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역의 의료서비스 저하를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국립대병원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역할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지역 의료수가 조정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 해결할 문제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달리 전남대병원 본원은 화순전남대병원 분원에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이 7천여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국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환불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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