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지원 기금 부족..'취약보육' 지속위한 재원 다각화 필요"

인재근 국회의원 "장애영유아 안심하고 맡길 돌봄환경 구축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인재근의원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1만 2078명.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2702명이다. 취약보육 담당 교직원의 전문 역량강화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이를 지원하던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기금 고갈을 이유로 2026년부턴 지원이 어렵다고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수는 109만 5000명으로 2019년 136만 5000명 대비 약 27만 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 수는 1만2313명으로 2019년 1만 826명보다 1487명 늘어났다. 

장애영유아 수는 늘어났지만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8441개의 14%인 1195개. 특히 이중에서도 사립유치원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의 40%가 사립유치원임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적은 수다. 

장애영유아가 다닐 유치원이 부족하단 게 첫 번째 문제고, 어린이집보다 짧은 운영시간(오후 1시 하원), 2달에 가까운 긴 방학기간도 문제다. 어린이집이 일일 12시간, 공휴일 외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장애영유아 부모들은 특수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실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장애영유아는 1만 2078명으로 특수유치원에 재원하는 5676명의 두 배에 달한다.

때문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 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는 2019년 1668명, 2020년 1948명, 2021년 2342명, 2022년은 2702명으로 2019년대비 62% 증가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가 늘어나는만큼 취약보육 담당 교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기금을 통해 취약보육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취약보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최근 기금 고갈 문제로 2026년부터 '취약지원 보육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인재근 의원은 전했다.

인재근 의원 측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따르면, 2022년 말 어린이안전공제회가 아이사랑카드기금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기금 잔액은 누적 이자수입을 포함해 약 21억 원이다. 현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취약보육 지원사업'을 포함해 4개 사업에 평균 7억원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 2025년 말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취약보육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취약보육 지원사업'이란 취약보육(장애·다문화) 담당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맟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인재근 의원은"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 교직원의 경우 장애유형별 지식과 역량이 전문적으로 뒷받침 되야 한다"면서 "취약보육 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과 재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촘촘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맡기 수 있는 장애영유아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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