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8일째…이재명 수사·KBS 사장·가짜뉴스 놓고 여야 공방전

법사위·행안위·과방위…이재명 수사·법카 우용, 가짜뉴스 공방
서울-양평 고속도로·박민 KBS 신임사장 제청 두고도 신경전

(서울=뉴스1) 박기범 전민 이비슬 한병찬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박민 KBS 신임사장 제청과 언론의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가짜뉴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조작사건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될 분"이라며 이 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감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은 국감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대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며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군민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추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혹이 제기되니 원점 재검토를 얘기하고 사흘 뒤 전면 백지화했다. 말과 행동이 가볍고 무책임했다"고 원 장관을 비판했다.

KBS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파행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전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내걸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전 이를 떼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장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국감은 16분 만에 속개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여당은 KBS의 편파보도 문제를, 야당은 KBS사장 선임의 문제를 각각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KBS는 대통령 방미 기간에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 좌파 친화적 인물로 구성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편파방송을 진행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 이슈를 반론 없이 일방적 흠집 내기에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허정숙 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은 위법 절차에 의해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며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 선임하더니 KBS사장 선임도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