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뺀 '의사파업' 주도"... 의대 증원에 요동치는 의료계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 준법투쟁-총선 낙선운동도 추진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최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파격' 확대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와는 별도의 의사파업과 투쟁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임현택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미래를 위한 의사모임' 출범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임 회장 개인이 의협과는 별개로 조직하겠다는 의사 단체다.

임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연한 (투쟁) 수단인 의사파업은 물론 준법투쟁(법 규정에 명시한 조건에만 맞춰 소극적 업무)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낙선운동까지 추진할 것"이라면서 "의사들을 '잡아놓은 닭'이라 생각하며 현 정권을 무조건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전문 분야에 상관없이 의대생부터 대학병원 교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사들의 분노가 끓어 넘치는 상황"이라면서 "1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결국 대통령이 '오판했다'고 사과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은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의사파업 상황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의 여파가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경고다.

한편, 의협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이미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의사 증원에 합의했다"면서 "용산(대통령실)을 포함해 여러 경로에서 확인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회장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 철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즉각 경질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말이 안됐지만, 현재의 의대 증원 방침은 그보다도 몇 배는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이를 추진 중인) 조규홍 장관은 무척이나 위험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3000명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임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의사 숫자를 얼마나 늘릴지 간만 보고 있다"면서 "의료계뿐 아니라 지금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이공계 인재를 '투전판(의대 입시)에 몰아넣어 우리나라의 인재정책 전체까지도 죽이는 정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수의료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수장이 이 정도로 오답을 내놓고 용산에 제대로 된 정책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장 국민 앞에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조 장관의 즉각 자진 사퇴 혹은 대통령실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