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야당과 논의 전혀 없어"

"법안 4개 바꿔야 하는데…의대 정원 확대는 여론 간보기용"
정성택 전남대 총장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담당하는게 장점 많아"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2023.10.17 kan@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17일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야당은 일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을 이날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발(發)로 보이는데 언론에서는 (의대 정원을) 1천명 늘린다, 500명 늘린다, 말이 많다"며 "이는 정부의 언론플레이 혹은 여론 간 보기용 애드벌룬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정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데 중점이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최고위층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정부는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했고, 이는 갑론을박만 오간 채 끝났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소관 부처 이관은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다"면서 전날 지방대 총장과 교육부 차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부서를 이관하려면) 최소한 법안을 4개 바꿔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야당과 아무런 의논을 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자꾸 뒤로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국립대 병원의 교육·연구·산업 인프라는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을 단순히 진료의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이런 관점으로 넓힌다면 국립대 병원의 업무를 교육부가 담당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과 연계한 국립대병원의 본질적인 교육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남는 게, 공공의료 확보·보건의료 전문성을 위해서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양시론을 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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