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지 1만 5천 원' 없는 게 없는 알리..."전자상거래법 위반" [Y녹취록]

■ 질의 :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 답변 :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증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는 파악한 적 있나요?

◆레이 장> 위원님, 저희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알릭스프레스 한국거래 전체량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제기 건은 0.015%입니다

◇강민국>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종류와 분야를 막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한국 브랜드 짝퉁 상품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16일 우리 의원실에서 알릭스프레스에서 지금 아웃도어 회사의 블랙야크를 한번 쳐 봤어요. 그런데 60개의 상품이 뜹니다. 뜨는데 블랙야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패딩 가격이 8만 9000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알릭스프레스는 패딩 가격이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두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드는 짝퉁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블랙야크 다운재킷인데 똑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우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17만 9000원을 할인해서 12만 9000원에 판매하는 다운재킷이고 이 좌측상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 6000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갤럭시 S24 울트라 가전제품까지 싹쓸이로 종류와 상관없이 지금 짝퉁 중국 상품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더 충격적인 있어요. 국회의원 배지 치니까 놀랍게도 한국 상원의원 금속 앰블럼 브로치 해 가지고 3만 5000원 짜리인데 국회의원 배지가 알리 스프레스 1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뒤에 시리얼 넘버까지 국회사무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 배지가 유통되면 범죄에 활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배지도 마찬가지예요. 버젓이 이 알릭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1만 1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많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정말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키고 또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금 알릭스프레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 이런 가품 유통 관련해서는 이 상표법 관세법 위반 문제로요, 지금 특허청 관세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소비자원에서 관련해서 지금 자율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고.

◇강민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이 모범 답만 적어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인기 배우 마동석을 광고 모델로 세워서 CJ대한통운하고 지금 빠른 배송으로 하고 있는데 저가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짝퉁 중국 상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제조업 피해도 주고요. 유통시장도 교란하는 공정경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행위 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그리 생각 안 하세요?

◆한기정> 그런 관점에서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강민국> 검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기정> 조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국> 그리고 전자상거래법도 위반입니다. 이 전자상거래법 26조에 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26조에 의해서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임시중지명령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기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님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 정말 국내 기업의 판매에도 지장이 있고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고 버젓이 지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알리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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