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금융위와 선 그어…"공매도 차등 상환기간, 문제 있어"

"국내 투자자로부터 신뢰 손상…특단의 조치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투자자별로 공매도 상환기간이 다른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별로 공매도 상환 기간이 다른 것이 문제가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에 동의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최장 3669일이나 걸린 대차거래도 있다. 외국인과 기관에도 상환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한 상태다. 이달 4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해당 청원은 12일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을 결정지었다. 청원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되며, 향후 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신뢰는 외국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얻어야 한다. 현재는 (국내에서) 신뢰가 크게 손상된 지점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최근 국민주 성격을 갖는 카카오의 주가 하락이 불법 공매도 때문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 측에서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이 공매도 때문은 아니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었다.

그는 "IPO(기업공개) 이후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카카오 임직원들이 시장 눈높이에 안 맞는 주식 처분을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가 다수 국민들이 문제 삼는 시기에 발생한 것은 맞다. 쉽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메시지 또한 남겼다. 이 금감원장은 "(공매도에 관해) 금감원 내부에서 검토한 다양한 내용이 있다. 감독원은 시장상황을 살피는 기관이 맞으나,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내린다. 이에 앞서 1차 결정은 금융위에서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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