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 건설·금융사, 도덕적해이 용인 않을 것"

강성희 의원, '저축은행 사태' 판박이 지적
"책임주의 원칙서 벗어날 생각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장국감에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모습.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현장국감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성희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 24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 100대 건설사 중에서 24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 도화선이 됐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결국 27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와 거의 판박이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다 메꿔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걸로 기대하고 유도하고 있다"며 "시장에 구조적인 병목이 걸려 있는 측면에서 미시적 정책인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 공급쪽의 시장이 움직이도록 한 결정"이라며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은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다. 사업성 없는 부분에 대해선 재구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심리 불안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지원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단기자금 시장 문제와 올해 부동산 관련 자발적인 공급이 진행되지 않는 시장 실패, 시장에서 구조적인 병목 걸린 지점에 대해 정부의 역할, 일시적 지원책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