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타깃된 카카오…이복현 "주가하락과 인과관계 입증 어렵다"

"외국인 불법공매도, 외국에서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하겠다"
대차 상한기일 제한엔 '신중론'…공매도 재개도 "내년 상황 봐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하지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종목 중 하나였던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인과관계를 규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주가 하락과 불법 공매도 간 연관성을 묻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기업공개(IPO) 이후 시장 상황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또 카카오 내부 임직원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식 처분을 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적 인과관계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입증하긴 어렵다"면서도 "공매도가 다수 국민들이 문제 삼는 시기에 발생한 것은 맞다는 측면에선 쉽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란 인식도 갖는다"고 했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IB 2곳 BNP파리바와 HSBC가 장기간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것을 적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들이 불법 공매도한 종목에는 카카오, 호텔신라 등이 포함됐는데, 불법을 저지른 기간 카카오 주가는 47% 하락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불법 공매도 적발과 예방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여전히 강력하지 않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이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다만 실시간 대차 잔고 시스템 구축과 외국인의 대차 상한기일 제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전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 이 원장은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전산화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선 정부와 당국 내부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인 상환 기한은 열려있고 개인들은 91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만의 경우 대차거래에 기간 제한을 두는 입법례도 있기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외국인의 대차거래 상환 기한을 제한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은 바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상환까지 최장 3669일이 걸린 대차거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금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신중하다"며 "내년 시장 상황 봐 신중하게 봐야 한단 입장은 변화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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