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위원장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 업계와 게임위에 부담"

[국감현장] "게임법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등급 분류 절차를 마친 게임물의 추후 내용 수정 신고 관련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관련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게임물의 수정 내용 관련 (선정성이나 사행성 때문에) 신고하도록 한 애초 취지와 달리 업계와 게임위에 부담이 되는 건 맞다"며 "법령 개정을 도와주시면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돼잇다"고 말했다.

내용 수정 신고는 게임위의 등급 결정을 받은 게임물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용 수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을 받은 게임물들이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선정성·사행성 요소를 넣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류호정 의원은 "게임 시나리오 오타나 글꼴 변경, 체력 포션 회복량 수치 조정, 스킬이펙트 변경을 매해 한 담당자가 500건 이상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력 낭비"라며 "작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개선 과제로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또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현재 1년에 3000건을 상회하는 내용 수정 신고 요청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신고 건수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상헌 위원장께서 게임법 전체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