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두번째 출석… ‘백현동 사건’ 병합되면 재판 3건

이현웅 기자 2023. 10.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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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혐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마다 대장동 재판, 격주 금요일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더해 검찰이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경우 주 3회 출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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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함, 이달 남은 심리만 3번
위증교사 추가기소로 출석 부담 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혐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주 2회 이상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달 6일 1차 공판 때처럼 지팡이를 짚은 채였다. 법정에 들어갈 때 취재진이 “백현동·위증교사 추가 기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 없나” “(직전 재판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포옹한 의미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오는 20일에는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마다 대장동 재판, 격주 금요일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더해 검찰이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경우 주 3회 출석도 가능하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이 병합 신청한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함께 심리 할 경우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총 3건이 된다. 다만 이 대표의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3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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