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본 해결책 아냐, 풍선효과 초래"…의료계 비판 확산

박인숙 전 의원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붓는 격"
임현택 소청과 의사회장 "민초의사들 모임 발족해 투쟁할 것"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김기성 기자 = 정부가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내놓으려는 데 대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 단체장과 의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이 각각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장 전문가들인 의사들과 전혀 상의 없이 정원을 확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사를 500명 늘리네, 1000명 늘리며 운운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해서는 사람 살리는 보람도 긍지도 미래도 없이 위험만 남아있다'는 의지만 드러냈다"며 조 장관을 맹비난했다.

이어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허송세월로 일관하다가 지난 9월 정책수가 3500원을 더 줘 놓고 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환자 치료하다 감옥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어떤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필수의료 상황에 대해 임 회장은 "응급의학 관련해서는 환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복지부가 도와줘야 함에도 수용 여건 관계없이 환자를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책임만 면피하면 된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의료 현장 민초 의사들이 앞장서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을 발족해서 투쟁하겠다"면서 "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기존에 남은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들을 만나 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설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필수의료는 사망했음을 알리고, 공보의·군의관 입대 대신 사병입대를 설득하겠다"며 "최소한 의료현장 경험에서 환자 치료한 사람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많은 의사가 비필수, 비급여 경쟁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는 불 보듯 뻔하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악화하고 있는 건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명예교수는 "정부는 이제라도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 대책과 의료행위 사법 리스크 경감 조치 마련에 집중해달라"며 "의사 수는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