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단기처방'에 부작용 지적…이복현 "부동산 정상화 과정"

[국감브리핑]"취약층 지원 가계대출 영향 안줘…GDP대비 101% 아래 관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단기처방에 그치면서 오히려 부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랜 기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지난 3월에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을 완화해주면서 장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부작용이 커졌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바닉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0.3~0.4%포인트(p) 수준에서 (금융회사가) 가능한 여력에서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이것 때문에 가계대출 추세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그간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융을 왜곡시킨 것들이 너무 오래 있어 왔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금융규정 등을 정상화를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부동산이 20~30% 폭락할까 봐 모두가 다 우려했는데, 1분기에는 반등하면서 2분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 우려가 또 생겼다"며 "(가계대출 외에) 여러 관리 대책을 시행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80% 이하로 관리되면 좋겠지만, 이미 105%까지 간 상황"이라면서 "이를 101%이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는 100% 이하로 하는 게 목표이자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실무팀과 한국은행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감원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기에 관련 당국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대처에 시간이 조금 늦는다든가 판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